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(박종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8		발의연월일 : 2018. 11. . 발 의 자 : 박종혁.손민호.신은호. 임지훈.이용범 의원 (찬성자 : 7인)

1. 제안이유

❍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에 ‘남북 문화·예술 등 교류 사업’ 추가하고

❍ 지방자치법에 의거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사업에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가함(안 제4조)

나. 재단 적립기금의 재원을 인천광역시의 출연금으로 한정함(안 제9조제1항)

❍ 재단법인의 당연직 임원 중 ‘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’을 삭제함(안 제12조제1항)

❍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

제4조제12호(종전의 제11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인천광역시(이하 ‘시’라 한다)의 출연금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이사로 구성하되,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1인이내,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이내, 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 관한 식견과 덕망”을 “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,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”으로, “인사로 하고, 감사2인을 둔다”를 “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대표이사와”를 “이사장과”로, “구성 및 운영등”을 “운영 등”으로, “정관에서 따로”를 “정관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에서 부담하되,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”를 “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”를 “운영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, “따로 정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대상사업)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4조 (대상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0. (생 략)	1. ∼ 10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1.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
11.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	12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6조 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6조 (정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9. (생 략)	1. ∼ 9. (현행과 같음)
10.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	10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
② 생 략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 (기금의 조성)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9조 (기금의 조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국가ㆍ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 및 군ㆍ구의 출연금 과 보조금	1.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 (기금의 용도)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	제10조 (기금의 용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	3. 그 밖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 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,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1인이내,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이내, 문화예술과 지역가치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, 감사2인을 둔다.	제12조 (임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,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 (임원의 임면 등) ① (생 략)	제13조 (임원의 임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다.
제15조 (이사회)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.	제15조 (이사회) ------ 이사장과 -------------- 운영 등------------------------- 정관에서 ---------.
제16조 (직원임면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	제16조 (직원임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라 -------------------.
제17조 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.	제17조 (사업연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따른다.
제19조 (사업의 대행) 재단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시 또는 군ㆍ구에서 부담하되,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	제19조 (사업의 대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제23조 (운영규정) 재단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	제23조 (운영규정) ----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정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｢지방자치법｣ ○ 제35조(겸직 등 금지) □ ｢국가재정법｣ ○ 제12조(출연금) □ ｢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○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○ 제20조(재정지원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35조(겸직 등 금지)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.

□ 「국가재정법」

제12조(출연금)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,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.

□ ｢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img36377411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
2. 주요 업무와 사업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1호    및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남북 문화·예술 등 교류사업  (안 제4조 제11호, 신설)

-  문화예술 교류사업 범위 확대 사항

4. 작성자

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과장  윤 병 석